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및 중국 일본 최저임금

경제규모에 걸맞게 최저임금 수준은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 언론에서 주로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재계의 인상안 반대에 대한 시선이 참 불편합니다. 기업이 20% 성장했다고 해서 20% 이익을 고르게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값싼 노동력으로 여태 성장했으면 이제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노동자에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적어도 남들이 기피하는 노동 영역에서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 수준은 선진국에 걸맞게 높여야 하는데 그 시초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옆 나라 중국이 시끄러웠다고 하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현황을 연도별로 알아보고 중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현황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연도별 한국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후 2022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및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단위: 원, %)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 (인상액)
'22.1.1 ~ '22.12.31	9,160	73,280	1,914,440	5.1(440)
'21.1.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1.1 ~'15.12.31	5,580	44,640		7.1(370)
14.1.1~’14.12.31	5,210	41,680		7.2(350)
'13.1.1 ~'13.12.31	4,860	38,880		6.1(280)
'12.1.1 ~'12.12.31	4,580	36,640		6.0(260)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1.1~'10.12.31	4,110	32,880		2.75(110)
'09.1.1~'09.12.31	4,000	32,000		6.1(230)
'08.1.1~'08.12.31	3,770	30,160		8.3(290)
'07.1.1~'07.12.31	3,480	27,840		12.3(380)
'05.9~'06.12	3,100	24,800		9.2(260)
'04.9~'05.8	2,840	22,720		13.1(330)
'03.9~'04.8	2,510	20,080		10.3(235)
'02.9~'03.8	2,275	18,200		8.3(175)
'01.9~'02.8	2,100	16,800		12.6(235)
'00.9~'01.8	1,865	14,920		16.6(265)
'99.9~'00.8	1,600	12,800		4.9(75)
'98.9~'99.8	1,525	12,200		2.7(40)
'97.9~'98.8	1,485	11,880		6.1(85)
'96.9~'97.8	1,400	11,200		9.8(125)
'95.9~'96.8	1,275	10,200		8.97(105)
'94.9~'95.8	1,170	9,360		7.8(85)
'94.(1~8)	1,085	8,680		7.96(80)
'93	1,005	8,040		8.6(80)
'92	925	7,400		12.8(105)
'91	820	6,560		18.8(130)
'90	690	5,520		15.0(90)
'89	600	4,800		1그룹29.7(137.5) 2그룹23.7(112.5)
'88	1그룹462.50 2그룹487.50	3,700 3,900		-

 

 

 

 

최저임금 심의 결정은 어떻게?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인상안을 제시한 뒤 그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사 양쪽 위원 각 9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까지 모두 27명이 심의에 참여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 법정 시한에 맞춰 고시하기 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2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8월 5일 고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법정 최저시급 및 월급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1년의 8,720원보다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 5.1% 인상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천440원입니다. 공익위원 안의 인상 5.1% 근거는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1.8%) - 취업자 증가율(0.7%)입니다.

 

중국 최저임금 제도 및 현황

우리 만큼이나 최저임금 상승에 관심을 보였던 중국의 최저임금은 각 성별로 경제 규모가 다르다 보니 성별로 최저임금을 2~3년에 한 번 조정합니다. 상하이시는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을 2480위안에서 2590 위안으로 올렸고, 톈진시는 2050위안에서 2180위안, 베이징시는 8월 1일부터 2200위안에서 2320위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오늘자 네이버 환율에 따른 원화로 변환하면, 
2590위안 = 45만 7342원 / 2050 위안 = 36만 1989원 / 2200 위안 =  38만 8454원

 

 

 

 

그렇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 일본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15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는 14일 최저임금 기준을 전년 대비 28엔(3.1%) 인상해 시간당 930엔(약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1% 인상이... 1978년도에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니 일본의 저성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옵니다.  실제 임금 인상폭은 중앙 심의회의 기준을 참고해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해서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중앙 심의회 제시안대로 인상된다면 도쿄 도는 1041엔(약 1만 800원), 가장 낮은 지역은 820엔이 될 전망입니다.

 

■ 최저임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