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코로나 19 위기 속 청년 대상으로 정부는 어떤 일자리 정책을 펼칠 예정인지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 정리해봅니다. 2020년 12월 3일에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에 대응하는 올해 시행 계획 중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 소관 내용입니다.

1. 코로나19 대응 청년 일자리 정책

지난 3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비대면 분야 창업지원 등
• 능력개발 : 청년 스타트업, 그린 트레이닝, 디지털 크레딧 등
• 맞춤형 고용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패키지 지원, 청년 도전지원 사업 신설 등
• 일자리 지원기반 : 투자 확대 및 규제완화, 취업지원 인프라 보강 등

2.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8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들의 IT 직무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5→ 11만 명)

-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신설된 '청년 도전 지원사업(0.5만 명)'의 공모(4.1.)도 신속히 진행
 * 접수기간(4.1.～4.15.) → 1차 심사(～4.22. 예정) → 2차 심사 및 선정(～4.28. 예정) 
- 구직단념 청년 현황 파악, 유형별 분석 등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 21.3월～)
- 청년 내일 채움 공제(2년간 1,200만원 적립) 10만 명 신규지원, 사업장 점검 및 위반 기업 제재 강화, 재가입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
- K-디지털 트레이닝(2만 명), K-디지털 크레딧(6만명) 지원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 올해 7월부터 방과 후 강사, 택배기사 등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확대 적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을 올해 7월부터 적용
• 청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21. 하)하고,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추진(’ 21년～)
• 배달 플랫폼(APP) 사용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배달 플랫폼(App) 연동 확대 및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21. 하)
• 전국 권역별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 설계, 관계 법령 적용 가이드 등 직접 컨설팅으로 민간분야 공정 채용 확산

▶ 원문 바로가기

 

3. 2021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대상 청년 도전 지원사업 홍보라... 무슨 도전을 지원한다는 걸까 궁금해서 공고문 중에 찾은 간략한 개요.

사업 개요

사업명 :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업내용 :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

지자체 청년센터 활용, ➊ 구직단념 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 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

▶ 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홍보 용역 입찰 공고

▶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모집 공고

---

청년층의 구직 단념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정책들을 볼 때마다 자기 기회는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 나서야 하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다는데 트렌디한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다시 수당을 받기 위한 거쳐가는 관문이 되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