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시행 혹은 마감되는 정책들(20년 짝수년생 건강검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등)

6월부터 시작되는 정책 혹은 6월 중으로 마감되는 각종 정책들 정책브리핑 공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신고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월 1일부터 ~)

예방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 명이라도 접종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 도입 (6월 9일부터 ~)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  , 전화 182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월 17일까지)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신청 대상.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6월 30일까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검진 기회를 놓친 짝수년 생이라면 6월 말까지 연장한 2020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과 암건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