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놓고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유력 대권 주자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 양쪽의 논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추진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초과 세수가 전 국민 지원금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기획재정부 최신 입장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설명-반박 자료' 페이지에서 6/24일자로 낸 보도 설명자료를 참고하면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30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캐시백 한도 증가 및 맞춤형 최대 700만 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인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25일에 추가된 반박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입장차이 - 전 국민 지급 입장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의 줄다리기 속에 민주당 주요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6/26 페이스북 글 전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 역사에 부합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 민주당 강령
재벌 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 무상급식 관철.. 민주당
부자도 예외없이 혜택 받는 전 국민 아동 소득 주장, 야당 반대로 90%만 지급하다 선별 지용이 더 들어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 민주당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민주당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 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 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 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 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6/27 페이스북 글 전문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정공법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1.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재정투입은 정부투자이고, 국민은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정부 재정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닙니다.

2. 교역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인 나라에서 국민은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내수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개개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정부가 돈을 투입을 해야합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을 지원하였듯이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합니다.

3. '확장재정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시켜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거의 흡수되어 버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화폐 유통속도가 0.6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바로 민생 저수지에 투입되어 골목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효과가 있는 돈입니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 것입니다.  

4.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재정정책입니다.  민생 저수지에 투입하는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재정정책입니다.

5.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방역당국의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적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문제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대책을 선별지원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6.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영업제한으로 더군다나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집중 복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더 두텁게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7.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입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에 한발 물러선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논리는 어떤 것인지 최신 주요발언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일을 만들까, 선별 비용이 더 들고 상대적 허탈감을 만들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6/26 정세균 정 총리의 페이스북 글 전문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프로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입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국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안정감과 책임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 재창출로 가기 어렵습니다.

 

• 김부겸 총리의 6/26 기자와의 문답 중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

"재원이 넉넉하면 몰라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 국민 지급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냐 이런 것인데 기재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 세수가 좀 더 들어온 부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 된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 것 같다"
"그(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해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백신 확보,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 보상법에 따른 피해업종, 제한업종, 금지 업종에 대한 지원, 이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해결) 과제"

 

소득 하위 80퍼센트 선별 지급 및 카드 캐시백 관련해서도 후속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